이번 글에서는 소액 민사소송을 셀프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해야하는 분들을 위한 실제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의 금전문제가 대부분 3천만원 미만이기도 해서 변호사를 쓰기 애매한 상황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경우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인터넷으로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 전반적인 소액사건 심판과 절차 대해 개론적으로 알려드렸다면, 이제는 실전 인터넷 소송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개요는 아래 두 글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도움 사이트 3곳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에 관련된 사이트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송을 접수하고 확인하며 진행되는 곳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셀프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 안내 및 서식 작성을 도움받을 수 있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는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소송 순서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채팅, 온라인, 방문 상담등으로 소송 개요나 소장 작성 방법에 대한 무료 상담
- ‘나홀로 소송’,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두 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참고해서 소장 작성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 진행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비롯해서 여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맥보다는 윈도우 PC에서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자소송과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는 아이디와 개인정보가 공유됩니다. PC에 주거래은행 공동인증서를 먼저 설치해주세요
소송에 대한 무료 상담, 혹은 저렴한 지원을 받으려면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그걸 법률구조라고 하는데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대상자 중 선정을 통해 무료 소송 지원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 무료가 아닌 사건도 있음).
하지만 법률구조가 아닌 온라인 및 방문 상담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혼자하는 소송에 대한 도움이 될만한 정보도 많으니 꼭 한 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문상담으로 중간에 막히는 부분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방문상담은 미리 장소와 시간을 예약해야하는데 보통 최소 2주 이상 기다리게 됩니다.
소송사건 유형 선택 단계
자 일단 소액사건 민사청구를 셀프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소장을 작성하는 게 시작이겠죠. 소액소송의 단계는 이곳을 한 번 다시 참조해주세요
소장 작성 시 가장 처음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소송을 걸 것이냐는 겁니다. 3천 이하의 돈을 빌려주던, 투자하던, 밀린 임금이던 간에 상대방으로부터 돈은 못받았다면, 어떤 세부 항목으로 소장을 작성해야할지부터 난감하실 거에요. 다른 말로 사건명, 소송사건의 유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구취지 부분입니다. 청구취지는 내가 결론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 즉 청구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걸 잘 써야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원하는 돈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강제집행과정이 또 필요하긴 해도 말이죠.
이 과정이 어렵다면 여러 도움 사이트들을 통해 혼자 찾아보거나 무료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의 유형
소송을 크게 분류하면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이행의 소 :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주로 청구소송입니다.
-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임차보증금반환 등
- 확인의 소 :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임차권확인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 형성의 소 :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3자 이의소송,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등
대표적인 금전청구소송의 유형
그럼 소액심판 민사사건의 경우 보통 금전관계가 많으니 이행의 소가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청구소송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소한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소송의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 예를 들은 대표적인 금전청구소송에 관련된 단어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여금 :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 매매대금 : 물건(부동산, 동산 등)을 팔았는데, 매매대금을 못 받았을 때
- 임대차보증금 : 임차한 물건을 반환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약정금 : 약속한 돈을 못 받았을 때
- 임금 : 근로하고 그 대가인 임금, 퇴직금 등을 못 받았을 때
- 양수금 : 채권을 양도받은 뒤 채무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구할 때
- 물품대금 :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못 받았을 때
- 공사대금 :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 어음금 : 결제 받아야 할 어음이 있을 때
- 손해배상(자) :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가해자나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때
- 수표금 : 소지한 수표가 지급거절 되었을 때
- 건물명도 : 내가 소유권 등 권한을 가지는 건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가 있을 때
소송사건 유형 찾아보기
자 그럼 내가 지금 고소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 어떤 소를 제기해야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일단 먼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위에서 설명드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주소로 넘어갑니다)
저같은 경우는 채팅상담을 통해서 제가 소를 제기해야 하는 항목이 계약금반환청구의 소(계약목적 달성불능으로 계약해제)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장 서식도 채팅으로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소액민사를 하려고 전자소송에 들어가 보니 훨씬 항목 선택의 폭이 적긴 하더라구요
다만 채팅상담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더 긴 상담은 방문을 예약해서 해야되는데, 방문상담의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은 거의 예약이 차서 좀 멀리 잡으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장 서식 다운로드 검색하기
온라인 상담을 통해 나의 소송에 해당하는 서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소장 서식을 검색해보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경로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으시면 해당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송의 개요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장을 작성하기 전 단계까지 오는데만해도 꽤 많은 써치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소송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깨는데도 오래걸렸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취해야하는 소송방법의 조사,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정리조차도 오래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진짜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장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소송이 막연한게 아니라 하면 된다는 확신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청구취지와 좀 더 친해지자는 의미로 한 번 써보겠습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