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스스로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저 역시 이제 스스로 알아보면서 알게된 정보들을 나누는 셈이네요.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단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며 어떻게 쓰는 건지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글을 따라와주세요
참고로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및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소송은 포스팅 가장 하단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소장이란?
먼저 형사와 민사의 차이는 앞선 글에서도 한 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형사의 고소장과 민사의 소장은 목적과 쓰임이 다릅니다
형사 고소장 (Criminal Complaint)
- 목적: 형사 고소장은 범죄 행위를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하고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한 형사 조사 및 기소를 요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소장을 통해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 제출: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소송은 가해자 vs 국가기관 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시 원고조사 이후 따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민사 소장 (Civil Complaint or Lawsuit)
- 목적: 민사 소장은 두 개인 또는 당사자 간의 민사 분쟁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서면 통지서입니다. 소장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개시하고 소송에서 원하는 결정 또는 손해 배상을 요청합니다.
- 제출: 민사 소장은 보통 관할 법원에 제출됩니다. 이후 법정 절차가 진행되어 민사 분쟁을 해결합니다.
- 예시: 민사 소송을 통해 이웃과의 재산 경계 분쟁, 계약 위반, 손해 배상 청구 등에 작성
요약하면, 형사 고소장은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 형사적인 조사 및 기소를 요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사 소장은 민사 분쟁을 법적으로 처리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는 결국 개인끼리 이기기 위해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고 지치지 않는 끈질긴 집념을 필요로 합니다.
소장 작성 기본 항목
법원에서 소장 양식 및 소송의 종류에 따라 소장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폰트 : 명조체, 최소 12pt, 줄간격 250% (일반적인 문서 양식으로 전자소송시에는 상관 없음)
- 사건 및 당사자 특정
– 원고와 피고 : 이름, 주민번호(모르면 생략가능), 주소(현재 알고있는) 작성.
– 문서 송달을 위해 정확하지 않아도 주소는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주소 보정명령 통해 피고 주민등록초본 확인가능
– 사건명 : 예) 대여금청구의 소 - 청구취지 : 승소시 판사가 주문에 적어줬으면 하는 판결 내용. 얻고자 하는 최종 결론
– 청구 취지는 판사의 판결문 주문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홀로 소송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원인의 결론부분으로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여야 하고, 단순․특정되어야 한다. - 청구원인 : 재판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법리적 내용 으로 구별해 적은 것.
–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는 증거 첨부가 필요합니다. - 입증방법 :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기재. 관련 첨부서류는 소장에 함께 첨부하는 서류의 명칭과 수량을 기재합니다.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부를 더한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예) 갑 제1호증 계약서 사본’ - 첨부서류 :
1) 소가산정에 필요한 서류
2)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초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선정당사자 증명서, 법무부장관의 지정서 등
3) 인지 및 송달료의 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거나 납부하고 송달료를 예납한 후 그에 대한 서류를 소장에 첩부하여야 한다.
4) 소장의 부본 : 피고의 수 +1부 - 날짜 서명 및 소 제기 법원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 예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작성시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바탕해서 무미건조하게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정확하게 써주세요.
- 주어에는 대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 한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만 사용하고, 문장은 되도록 단문으로 짧게 적습니다.
- 형용사와 부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판사의 판단 영역)
- 형용사나 부사보다 구체적인 숫자(날짜, 비용 등)을 쓰면 좋습니다.
- 접속사(그리고, 그러나 등)를 사용하는것보다 문단 번호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 1. 가.
입증방법 (증거)의 등급
- 글자 증거 :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 당사자의 ‘도장 혹은 사인+날짜+글자’ 있는 증거 (가장 강력)
– 도장은 없지만, 날짜가 있는 증거
– 도장, 날짜 모두 없는 증거 - 구술 증거 : 말(구술 증거)에 대한 해석은 온전히 판사의 판단에 맡겨지므로 재판 결과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녹취 증거나 증인 진술은 구술증거와 다를 바가 없어 증명력이 떨어집니다.
첨부서류
원고는 소장을 낼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의 0.5%, 송달료는 1명당 약 8만 원 정도 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납부 영수증과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이 소송 위임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소장 제출
우편제출, 전자제출, 법원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법원은 1년 365일 언제든 접수가 가능합니다. 법원 제출의 경우 근무시간에는 민원실에서 문서를 접수합니다. 근무시간 외, 혹은 휴일인 경우에는 당직실에서 문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전사소송이 편하기 때문에 전자로 접수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소장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제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라고, 하다가 막히는 부분은 무료 법률상담 창구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