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번 글에서는 셀프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제기 등 피고에게 문서를 보냈는데 주소지가 달라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 주소보정명령등본 수령 이후의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급명령이 이미 났지만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새로 안 사실인데 꼭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주소 보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더보기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고생는 중 폐문부재를 겪고 계시는 분을 위한 진행상황 공유글입니다. 저는 앞서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거 받으려고 민사 공부하고, 소액심판제도도 모두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는 아는데 현주소를 몰라서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로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 나서 정본이 송달이 됐는데 폐문부재가 된 상황입니다. 폐문부재 송달 불능 … 더보기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정명령이 나온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정명령 하나 수정하고 다시 제출해도 또 1~2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서를 송달받는 즉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송달문서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전자소송 사이트로 바로갑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는 부가적인 설치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 기반에서 작동합니다. 맥에서도 … 더보기

이번 글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그로 인해 생겨난 법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소송 접수와 피해 지진피해보상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실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돕기 위한 상세한 안내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항지진 사건 전체개요 … 더보기

드디어 민사 소액사건 셀프소송 심판의 시작인 전자소송 소를 작성 하는 첫시간입니다. 그동안 고소에서 시작해서 민사소송에 대한 조사,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액사건 진행 준비하기까지 과정을 공유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온라인에서 전사소송을 진행하는 시작할테니 처음 셀프로 소송하시는 분들은 앞선 글도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민사 전자 셀프소송 전자소송을 위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보겠습니다. 사용자 등록 … 더보기

이번 글은 받을 돈을 받고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고자 준비하시는 분은 꼭 보셔야 할 정보입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소액사건 청구심판이 아닌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 지급명령신청을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글을 한 번 참조해주세요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 편에서 비교 설명을 드린 적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