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셀프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제기 등 피고에게 문서를 보냈는데 주소지가 달라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 주소보정명령등본 수령 이후의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급명령이 이미 났지만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새로 안 사실인데 꼭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주소 보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지난 번 글에서 폐문 부재로 인해 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일 기다리자 폐문 이후 12일이 지난 시점에서 주소보정명령등본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바로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송달문서 확인
전체 송달 문서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문서발급에서 발급/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관련서류 제출을 통해서는 보정된 주소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서가 주소보정명령입니다. 지급명령정본이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현주소가 서울이고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가 지방이라서 당연히 폐문부재, 혹은 가족이 송달받게 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주민등록센터 방문
지난 글에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원본을 발급 받은 후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본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다시 저는 관련서류 제출을 하기로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 또 화나도록 귀찮죠. 굳이 원본을 출력하고(집에 프린터가 없으면 또 엄청 귀찮은 일이겠죠),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초본을 500원 씩이나 주고 발급 받았죠.
그런데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민센터를 굳이 방문해서 초본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그건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관련서류 제출
저는 초본을 받아와서 다시 들어가 관련서류 – 제출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소변동 여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저는 주소변동이 있음에 체크를 하고, 당연히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를 빨간 박스에 입력을 했습니다.
주민정보요청동의
그런데 하단에 초록박스로 친 부분이 있더라구요. 바로 주정보요청동의 (일반송달, 특별송달) 이렇게 친 부분인데요. 여기에 체크박스를 누르고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실명확인을 하게 되면, 알아서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찾아서 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소보정명령이 난 이후에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초본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죠.
단 주민정보요청동의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 대비를 위해서 10,000원 송달료를 더 받습니다. 대신 주민센터 가는 번거로움 줄여주는거죠 . 그래서 이미 주민센터 다녀오신 분은 이걸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송달신청
저는 그냥 한방에 법원 집행원이 직접 방문하는 특별송달에다가 주간, 야간, 휴일을 다 포함한 통합송달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 비용은 나중에 다 채무자한테 엎어서 받으면 되니까요.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에다가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초본을 스캔한 pdf 파일을 올려줍니다. 저는 스캔 어플은 그냥 vFlat 깔아놓고 씁니다. 테두리 인식과 평면화 작업에 탁월한 어플이에요
파일을 첨부했으면 작성완료를 눌러줍니다.
특별송달신청서 확인
그럼 특별송달 신청서를 한번 확인해줍니다. 현주소와 보정할 주소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주세요. 저는 특별송달료가 21,500원이 추가됐네요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저는 가상계좌 납부방식으로 납부했어요. 그럼 또 진행상황을 추가로 말씀드려볼게요. 민사로 귀찮게 넘어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