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정본 송달 시 폐문부재인 경우 주소보정 명령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고생는 중 폐문부재를 겪고 계시는 분을 위한 진행상황 공유글입니다. 저는 앞서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거 받으려고 민사 공부하고, 소액심판제도도 모두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는 아는데 현주소를 몰라서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로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 나서 정본이 송달이 됐는데 폐문부재가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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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송달 불능

폐문부재란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어서 우편물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인 다툼에서 문서가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 : 문이 잠겨 있으며 연락이 안 되어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
주소불명 :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호수가 많아 통반을 알지 못함
이사불명 : 수취인이 이사를 하였는데 옮긴 주소를 모르는 경우
수취인부재 : 우편에 표기된 수취인이 군 입대, 교소도 수감된 상태
수취인불명 : 표기된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확인이 안됨
수취 거절 : 편지, 택배를 받는 사람이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 지급명령정본의 경우 폐문부재일 때는 일단 기다리시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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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 확인

그렇다고 바로 주소보정명령이 나는 건 아닙니다. 송달된 문서를 나중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소보정 명령이 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 후 좀 기다리면 <주소보정명령>에 관한 알림 문자가 채권자에게 날라옵니다.
전자 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소보정명령>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을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채무자의 송달불능사유로는 폐문부재가 명시되었습니다.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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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명령 받은 후 할 일

만약 주소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7일 이내에 피고의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보정명령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보정명령서에 나와 있는 주소로 피고가 한 번이라도 등기가 되었다면, 주민센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번호가 없다면 사실조회 신청으로 가셔야겠죠.

주민센터 방문시 준비물

보정명령서의 원본과 사본,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해주세요. 그럼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꼭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열람용 자료로 출력하면 다시 방문해야합니다. 열람/발급 메뉴에서 ‘발급’을 선택하여 등본을 받으시면 됩니다. 원본에는 바코드가 함께 인쇄되어 있습니다.

교부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에 비치
- 용도 : 법원제출용 / 신청대상과의 관계 : 이해관계인
주소보정명령서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
신분증 : 채권자 신분증

보정 신청

‘나의 소송’ > 보정/미보정 > 보정처리 > 제출을 하게 됩니다.

송달신청 방법

송달신청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우편으로 배달이 가능한 경우

재일반송달 : 기존 주소로 재송달 (우체국)
새주소일반송달 : 신규 주소로 재송달 (우체국)

2. 일반 우편으로 배달이 어려운 경우

특별송달 : 기존/신규 주소로 송달할 때, 우체국 직원이 아닌 법원 집행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
통합 (3번 모두) / 주간 / 야간 / 주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비용이 추가됩니다.
최종 승리했을 때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인지, 송달료 등이 포함되므로, 송달이 늘어나면 날수록 피고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피한다고 능사는 아닌거죠.

3.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 법원에서 게시판에 ‘지급명령’을 공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
소제기신청 : 개인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소제기신청을 하여, 지급신청에서 민사고소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