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아니게 소액민사소송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앞선 글에서 온라인으로 고소를 안내해드린적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결국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가야되기 때문에, 저같은 과정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민사소송 절차 및 소액청구소송에 대한 간략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고소 후 알게된 사실
온라인 고소에 관한 글은 아랫글을 참조해 보세요
위에서 알게된 사실부터 정리하자면, 일단 경찰서에서 경찰관님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일단 피고 업체의 사무실이 지금 없어진 상태라, 제가 고소한 경찰서는 정식으로 관할 경찰서는 아닌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의 주소지 근처의 경찰서가 관할 경찰서가 됩니다. 하지만 피고가 어디 사는 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소 자체는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제주도 경찰서로 고소를 해도 되구요.
경찰관님과 통화와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본 결과, 일단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기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무혐의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형사든 민사든 참 우리나라는 피고에게 유리한 점이 많더라구요. 아쉬운 사람이 모든 증거를 다 준비해서 대야되지만, 결국 피고는 그 여러 개 사건 중 하나만 반박해도 되니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괜히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무혐의가 났다는 하나의 무기만 쥐게 해주는 셈이 된다는 말이더라구요. 금전 문제의 경우에는 형사에서는 처벌의 강도도 높지 않다는 것도 컸습니다. 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이 쉬운게 아니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피고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민사로 가기 애매한 금액이라 엿이나 먹어라 하고 형사로 가려고 했던 건데, 또 그런 난관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쨌던 간에 하루이틀을 급박하게 다루는 사안이 아니라면, 소액 민사 소송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고, 집 근처 경찰서에 다시 고소를 똑같이 해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뭐 경찰관님도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겠지만요. 너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셔서 또 그 경찰서로 고소를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알아보다
금전적인 문제로는 형사가 생각대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재판 절차를 거치다 보니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이 있지만요. 최소 1년은 걸리겠죠. 아우 제가 이런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 조차도 짜증납니다.
민사소송이란
먼저 민사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원고가 힘들게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원고가 4가지 요소를 주장해야 합니다.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 경우 원고는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만기가 언제다, 만기가 지났음에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 증거가 있어야 되구요. 돈 안갚은 사람은 그냥 반박만 하면 되니 얼마나 열받습니까..
민사소송 종류
민사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 내용증명,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소액재판(3천만원 이하 금전채무), 민사단독(3천~2억 이하), 민사합의(2억 초과), 민사조정 같은 사항이 있고 개별적으로 어떤건지 알아보게 됐습니다.
민약 명백히 채무자가 반환을 해야되는 상황이고 그 이유에 대해 다툴 여지가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는 게 훨씬 간결합니다. 당장 채무자가 돈이 없는 상황은 이의신청 이유가 안되기 때문이죠. 뭔가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민사로 가게 됩니다. 애초에 뭔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판결이 나도 2주 안에 대부분 피고가 이의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짧게 끝나기 보다는 피고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거죠.
그래서 사건에 따라 결국 민사소송 중 판결문이 없어도 되는 소액재판으로 가는게 가장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단 무조건 민사는 시간은 오래 걸린다는 점. 장기 레이스가 된다는 점이죠.
강제집행 단계
만약 판결이 난다면 그 다음 단계는 강제집행단계가 됩니다. 강제집행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집행권원을 통해 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산명시명령, 압류명령, 추심명령(현금화), 전부명령(채권을 그대로 주는것), 경매, 특별현금화명령 등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아무리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 걸리고, 집행절차도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아래 절차는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절차입니다.
소장 제출 → 송달 → 답변서 제출 → 제 1차 변론기일 → 준비서면 → 제 2차 변론기일 → 준비서면 → 최종 변론기일 → 판결 선고기일 → 항소
- 1. 소장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서면(소장)을 제출
- 2. 송달 : 법원에서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
- 3. 답변서 : 피고가 원고 공격에 대한 방어 내용을 답변서로 작성
- 4. 준비서면 :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
- 5. 항소 : 판결문 송달받고 2주 이내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좀 더 자세하게 항목별로 설명을 추가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이란?
고소장에서 시작해서, 일반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다 결국 돌고돌아 결론은 소액사건 심판제도로 귀결되더라구요. 3천만원 미만의 경우에 진행하는 소액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소액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별도의 글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마무리
앞으로 길어지게 되겠지만 꼭 돈을 받는 과정을 한 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채무자가 돈이 없는 경우는 답이 없다는데, 그래서 더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위 과정들은 이 영상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앞으로 원고가 해야되는 미션들을 다 해결해서 게임에 이기는 결과를 남겨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