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참 안겪어야 하는데 겪게되면 힘든 문제에 대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바로 고소장 양식과 고소장 쓰는 법에 대한 글입니다. 살다가 고소를 다 해볼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매한 금액으로 민사로 가서 변호사를 쓰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고소를 할 수 있는지 한 번 아랫글 참조해 주세요
민사와 형사의 차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법과 형사법의 차이는 법적인 대응 방식에 따라 나타납니다. 간단히 말해, 민사법은 민사적 분쟁을 해결하고 손해배상을 추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다루며, 형사법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룹니다. 피해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민사적인 경로와 형사적인 경로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기에 고의성이 있고 금액이 좀 큰 경우에는 둘 다 가는 경우가 많죠.
민사법
민사법은 개인 간의 민사적 분쟁을 조정하고, 손해배상을 획득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다룹니다. 돈을 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로 소송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고인이 돈을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증거 제출과 각종 법적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형사법
형사법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룹니다. 돈을 미반환한 경우,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범인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경중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만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여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 여부가 판결되며, 유죄 판결의 경우 벌금이나 구속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이 된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애매한 부분이… 사기꾼의 입장에서 고소를 당하면 자기는 사기를 치려는 고의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려고 하겠죠. 잘되서 죄가 입증이 되도 배째라가 많습니다. 아니면 벌금이나 구속이 무서우면 합의를 하겠죠. 아무튼 오늘은 정말 민사로 하기 애매한 몇백만원 정도 금액대의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고소 + 합의금 방식의 장단점(금전문제)
형사고소는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빠르고 소송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전문제의 경우 복잡하게 권리를 정리하여 금액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후 합의금을 선정하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 문제에서의 형사의 단점은 ‘피고가 사기를 의도적으로 친 게 아닌 단순히 돈을 못 갚는 정도의 사안’ 에 대해서 벌을 주기가 힘들고 형벌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단순히 괘씸하다고 해서 형사로 벌을 쎄게 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돈을 받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온라인 형사 고소장
고소를 하려면 피고인의 관할 지구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고소자 편의상 아무데나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멀면 귀찮잖나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경찰관님이 하는 말이, 금융적으로 좀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다 민사로 가라.. 그 말을 하더라구요. 그게 경찰관님이 할 말인가요.. 뭐 물론 다 경험상 조언이었겠지만.. 얼마나 열이 받던지.. 민사로 하기 애매하니까 콩밥이라도 먹이려고 한건데.. 거기서 정말 다 때려치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진행적인 사건을 최대한 변호사 안 쓰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저도 정보를 공유드리려고 글을 쓴겁니다.
고소장 쓰는 법
먼저 고소장을 쓰는 예시입니다. 고소장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하는 범죄사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해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 소 장
[고소인 이름]
[주소]
[연락처]
[날짜]
[수사관 및 담당자명]
[관할 경찰서 이름]
[주소]
제목: 금융사기 형사고발에 대한 고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사관 및 담당자명]님,
저는 [고소인 이름]이며, 아래와 같은 금융사기 사례에 대해 고소장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정보 및 재산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1. 피해자 정보:
피해자 이름: [피해자 이름]
주소: [피해자 주소]
연락처: [피해자 연락처]
2. 범행 사실:
저는 [금융사기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기가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행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3. 피해 상황 및 경위:
[금융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금액이 피해되었는지, 어떤 경로를 통4해 금액이 이체되었는지 등을 기술합니다.]
4. 증거 자료:
[사기 관련 문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 자료를 열거합니다.]
5. 증인 정보:
[사건과 관련된 증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열거합니다.]
6. 원하는 조치:
저는 위의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사 진행, 범행자 체포 및 기소 등을 요청합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제가 진술한 모든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수사관 및 담당자님의 빠른 조치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융사기 문제로 인한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소인 서명]
[날짜]
들어가신 후 파일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실제 상황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법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고소장은 법정 표준 서식이 있는 건 아니나, 일반적인 고소장 양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문서 24 온라인 고소장 제출하기
자 그러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식이 아닌 온라인(문서 24)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24는 민간기업·단체·개인이 인터넷으로 행정·공공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소장 작성하기
첫 화면 좌측 문서보내기를 누릅니다
문서 24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카카오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등의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작성은 일단 받는 기관을 선택하고 문서제목을 적으면 됩니다.
받는 기관은 피고지의 관할 경찰서를 하거나 사건이 큰 경우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경찰과 검찰 어디다 고소를 해야할까요?
고소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수사 → (검찰이송) → 검찰수사 → (처분: 기소/불기소)로 진행됩니다.
만약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고 사건이 엄중한 경우에는 바로 검찰에 고소를 하는 게 좋으나 기본적으로는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문서 24 기재할 내용
이미 고소장에 자세한 내용은 적었기 때문에 문서 24에는 간략하게만 적어주세요
(아래 내용 복사해서 쓰면 오류나더라구요. 따로 입력해 주세요)
수신 : 서울OO경찰서장
제목 : OOOO 에 대한 형사 고소장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OOOO 관련 사기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철저히 수사 하시어 엄정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고소인 :
나. 죄명 : 사기로 인한 재산 피해
다. 적용법조 : 형법 제 347조 제 1항 및 2항 (예시)
붙임. 1. 고소장 1부
2. 별지 증거자료 8부. 끝
첨부파일 첨부
첨부파일로 고소장 파일과 증거자료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증거자료가 8개나 되서 폴더 하나에 넣고 폴더를 압축해서 첨부했습니다.
접수내용 확인
접수한 문서는 발송- 도달 – 수신 – 접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무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추가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도 진행할 예정인데 300만원 정도 되는 변호사를 쓰기 애매한 소액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
- 접수 1일 뒤 담당경찰서 : 간단 사실 확인차 전화 수신
- 접수 2일 뒤 담당경찰관 : 사건 경위 파악 전화 수신
- 피고소인이 여러번 해당 건으로 고소를 당해봤고, 작정하고 사기를 친게 아닌 이상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럴 경우 ‘혐의없음’ 내지는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민사로 갔을 때 괜히 하나의 무기만 빌미로 쥐어주는 꼴이된다. 변호사를 쓸 금액이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민사를 검토해보고, 그래도 고소를 해야겠다 싶으면 고소를 하는게 어떻겠냐.. 라고 다시 경찰관님과 통화.
- 지급명령, 소액사건 등등 다른 민사 관련 해결방법을 검토해보고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