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그로 인해 생겨난 법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소송 접수와 피해 지진피해보상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실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돕기 위한 상세한 안내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항지진 사건 전체개요 및 진행상황
그럼 지진이 발생한 후 2023년 12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공유드려보겠습니다.
1. 지진 발생
지난 2017년 11월 규모 5.4지진, 2018년 2월 규모 4.6의 여진은 포항의 역대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다치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아직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2. 인재로 인한 원인 주장 및 소 제기
지진 초창기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줄 알았습니다. 2019년, 한국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열발전소의 지열발전 작업이 지진을 촉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전소는 2010년에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시작되었고, 여러 산학 협력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포항지진 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5만여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국가배상책임 인정
소송 5년 만에 법원은 포항시민들의 승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지열발전과 지진 사이의 인과 관계를 핵심 안건으로 다뤘으며,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공동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1차 지진과 2차 지진을 모두 겪었는지에 따라 200만∼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시민의 승소 사유
1심 판결 승소 이유는 정부 조사 결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열발전소에서 땅에 높은 압력으로 물을 주입하다가 단층을 건드렸기 때문에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사전에 포항 지열발전소를 건설할 때 단층에 대한 조사를 심층적으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앞으로의 진행상황
1심 소송 결과가 나왔지만, 범대본은 항소할 뜻을 밝혀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판결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승소에도 불구하고 200만∼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1인당 1천만원의 정신적 피해배상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처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 50만명의 줄소송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2만명 정도가 참여했구요. 그럴 경우 총 위자료 규모는 약 1조 5천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포항지진 진상조사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 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지진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포항지진 소송 접수 안내
추가로 지진 피해로 인한 소송 접수를 준비하시려면 몇 가지 사항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상자는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에 포항에 거주했던 사람 및 여행자도 포함됩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진, 비디오 등의 증거 자료와 함께, 지진 발생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소송 접수 시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접수 대상
- 추가 접수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포항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
포항 지진 추가 소송 접수 기간
2024년 3월 20일까지 (가급적 2024년 2월 말까지 신청 접수 요망)
필요서류
- 성년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판결금 입금받을 본인의 계좌번호
-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
-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 부모의 신분증 및 도장 (부모가 계약서 작성 및 위임장에 서명)
포항지진 소송접수 방법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을 지참해 범대본이나 포항지역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접수할 경우 착수비 1인당 3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소송비용
- 착수금 : 법무법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3만원 정도입니다.
- 성공보수 : 재판에 승소한 경우(일부승소 포함) 금액의 5%(부가세 별도)
온라인 소송 직접 하기
셀프 소송에 관련된 정보는 아래경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온라인으로 소송하는 방법은 아랫글을 참조해주세요.
지진 관련사항 문의
지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시 :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 1층 포항지진 안내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안내 창구에 방문해 상담하거나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관련 궁금증 및 주의사항
주의사항
법원 1심 판결 이후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가 많이 늘고 수많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십만명정도 되는 시민들의 소송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 가운데 일부는 본인이 소송을 접수한 법무법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혹은 본인이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도 몰라서 여기저기 이중으로 접수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법무법인은 신청들어온 접수를 누락하기도 하는 행정착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소송시 경로를 잘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한 소송은 3만원이면 공동 소송이 되니 셀프소송보다 간편할것 같습니다
결론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접수와 피해 보상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복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힘이 되길 바랍니다.